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까지의 과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약 10m구간을 운행했다는 제삼자의 신고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장소 CCTV에 포착된 일부 정황과 목격자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됐고 정식 기소가 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부인한 것에 따라 더 중한 형사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면허가 취소돼 생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음주 여부 및 사건 발생 당시의 이동 경로, 차량 위치 등을 상세히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차량 위치 기록*차량 상태*사건 발생 장소 주변 상황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의뢰인의 운전행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또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며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과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또한 강조했습니다.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CCTV 영상과 의뢰인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쪽에 머무른 시간대 정황, 또한 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는 목격자의 진술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음주 습관 및 차량 이용 경로 등 상황적 정황을 추가해 운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5.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에 의뢰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CCTV와 신고인인 목격자가 존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분석과 전략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다면 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더 빠르게 종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본 변호인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유죄 판결을 감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해결 방향 및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각종 형사 범죄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 법률 지식과 그간 쌓아온 사건 해결 노하우가 여러분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