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와 교육비·생활비로 인한 채무로 회생, 탕감률 78.5% 

오늘은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시댁의 사업실패로 7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족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과 가족 생계를 위해 인천–서울 장거리 출퇴근을 하며 안정적 수입을 마련해 오고 있었으나, 아들의 예체능 진로 지원으로 남편이 퇴사 후 양육에 전념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분양 관련 일에 참여하며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로 대출·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며 돌려막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었고 보험업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자녀 교육비·생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계수입 대비 지출이 장기간 불균형해지고 더 이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 성실한 근로로 상환을 이어가려 했으나 현실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32,756,767원

재산 가치: 10,02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529,202원

부양가족 수: 2.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841,799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9,698,668원

탕감률: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