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양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71%
사기 피해·양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71%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기 피해·양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86.71%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86.71%

오늘은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고 추가 사기까지 당한 후 생계 유지를 위한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021년경 유사수신 사기 업체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간 정산금의 일부를 사용하던 중 본격적인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투자 권유를 받고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을 이용해 돈을 송금하였으나, 가해자는 수익금 지급 후 잠적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결국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단기간에 두 차례 사기를 당해 남은 건 채무 뿐이었고, 이혼으로 혼자가 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이자와 차량 렌트비, 카드값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는 삼성반도체 평택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달 수입을 얻고 있으나 채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며, 신용을 회복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74,830,836원

재산 가치: 14,080,92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28,435원

부양가족 수: 2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06,492원

변제 기간: 49개월

총 변제액: 29,718,244원

탕감률: 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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