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후임 간 강제추행 고소사건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선임 병사였습니다.
후임 사병을 지도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군 내부 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군 수사 특성상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처벌 가능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특히 군대라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제기된 주장인 만큼 진술의 동기·일관성·합리성이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3. 변론 전략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고소인이 평소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의뢰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허위 신고를 암시한 정황이 있었음을 소명

• 군 내부 신고 내용과 형사 고소 내용 사이의 중대한 진술 번복을 지적하여 신빙성 탄핵

• 문제의 시간대에 의뢰인이 제3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및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 확보

• 추행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점 등,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근거로 주장 반박

이를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성범죄 전과 없이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친 뒤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