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나왔을 때 담당자가 알아야 할 2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갑자기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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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대표님 또는 담당자님이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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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어디까지 조사를 할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그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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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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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러 기업 담당자님들과 만나서 공정위 자문을 드리며 곁에서 지켜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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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설명을 듣고 나시면 그제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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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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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나 법적 책임, 기업 이미지 추락에 대해 걱정하시는 담당자분들이라면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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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첫 단추부터 잘 채워야 합니다

조사관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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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묻는 대로 전부 말하거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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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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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방해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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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 직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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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한 말 또한 기록되어 증거로 확보해갈 수 있기에 내부 지침을 미리 전파해두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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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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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인지 예상하여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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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심사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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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자진 시정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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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첫 단추부터 마지막까지 적절히 대응해야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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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문제가 될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공정위는 크게 가격 또는 입찰 담합, 끼워팔기 등의 거래상지위남용,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다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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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등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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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미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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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위에서 어떤 자료들을 조사할 것인지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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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회사 내부의 전자메일이나 계약서, 보고서, 회의록 등의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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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리하게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거나 거짓 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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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진단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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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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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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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정위 신고 당한 의뢰인을 도와서 법률 자문을 드렸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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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대응하여

법률자문 드렸던 사례

의뢰인께서는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전자상거래법위반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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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가 개시되자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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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법률적인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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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셨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대응 과정은 아래 <해당 사례> 칼럼에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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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업 운영에서 문제를 겪거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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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과징금만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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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기업 자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궁금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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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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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또는 담당자님이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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