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 구분 기준 및 처벌 방어하는 전략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허위 과장광고로 신고를 당해서 공정위 조사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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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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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까지 부과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이 상황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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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이례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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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구분 기준 및 처벌 방어하는 전략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하니 2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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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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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허위 과장광고로 신고를 받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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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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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 포함되면 '허위'라고 판단하고 실제 제품에서 약간 강조된 정도라면 '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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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국내 유일', '효과 보장', '전문가 인증' 등과 같은 문구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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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나 체험단을 조작하거나 근거 없는 수치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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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보를 숨긴다거나 일부만 왜곡해서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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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광고의 문구나 영상, 이미지 등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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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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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 상황부터 검토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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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방어하는 전략 2가지는?

허위 과장광고로 문제가 되었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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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허위 과장광고로 볼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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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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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하므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반박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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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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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표현을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한다면 공정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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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향후를 대비해 광고 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어놓는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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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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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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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님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입건전조사 종결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스타트업 사업자분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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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아서 담당 수사관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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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질의서를 작성하고 피드백을 진행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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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입건전조사 종결결정(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 칼럼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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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문제가 된 사업자 또는 담당자분께서는 '어떤 표현에 대해 방어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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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인이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해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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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문제에 대해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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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정거래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기업 자문까지 드리고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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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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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일단 연락주셔서 궁금한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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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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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