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응 전략 1가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위탁판매를 하느라 배송 정보를 넘겼을 뿐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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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를 하는 셀러가 한두 명도 아닌데 “왜 하필 나만?”이라는 억울함이 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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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스토어를 접어야 하나 싶은 불안감이 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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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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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동의 없이 다른 판매자나 도매처에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면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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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많은 셀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운영하셨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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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가 들어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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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리셀러 대량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인 피의자의 사건을 맡아 불기소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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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대응 전략 1가지를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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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남겨드리는 글이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위탁판매 구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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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도매처나 배송대행지에 전달해 발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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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객이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넘겼다”고 주장할 때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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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를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의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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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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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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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했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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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위탁판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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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은 초기부터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변론 전략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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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략 중 1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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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변론 전략을 찾아야 하나, 법리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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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한 가지 전략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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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처나 배송업체가 독자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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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본인의 판매·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위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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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정보를 받는 쪽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넘기는 구조이기에 고객의 별도 동의가 필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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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본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에 처리를 맡기는 개념이기에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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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 전략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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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법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요건을 면밀히 분석·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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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기 회의

개인정보보호법 대량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탁판매를 하던 의뢰인이 한 총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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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총판은 1,300여 명의 리셀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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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구조였음을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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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아래의 <해당 사례> 칼럼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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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를 깊이 이해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로펌을 찾으세요

위탁판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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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가 되느냐'​라는 억울함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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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주장해서 위탁판매 구매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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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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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새로운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법리적인 허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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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편한 시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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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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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