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구드정지)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아청물로 인해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된 분들은 언제 갑자기 시작될지 모르는 수사 때문에 두려우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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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거나, 언제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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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걸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죠?"

"이 일로 인생에 빨간 줄 긋고 성범죄자 낙인 찍히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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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청물인지 모르고 실수로 다운로드 했다'라고 말하면 경찰이 믿어줄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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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설령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았어도 혐의를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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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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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구드정지)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대처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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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만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적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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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뺌할 수 없다는 것부터 알아두세요

혐의를 쉽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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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들을 AI로 실시간 감지하여 문제가 된 자료들을 미국 NCMEC(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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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 기관은 NCMEC가 운영하는 아청물 신고 플랫폼에 접속하여 신고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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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인 기록, 업로드 시간 등의 정보가 모두 넘어가기에 '그런 파일을 받은 적 없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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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기관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또는 압수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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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면 PC, 스마트폰, 외장하드 등을 모두 압수해가고 핸드폰 검색기록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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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파일이나 검색기록을 지우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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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에서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될 수 있기에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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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모르고 받은 파일이라고 해도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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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기 전 어떤 준비부터 해야할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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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일관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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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 영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다운로드한 이유에 대해 수사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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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여러 영상이 묶인 ZIP파일을 받았다가 섞여들어왔다거나, 해당 파일을 인지한 즉시 삭제를 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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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클릭한 적이 없는 파일이라는 점 등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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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경로와 시점, 문제가 된 영상의 개수, 영상의 내용 등 개별적인 정황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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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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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가급적 혐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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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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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글 드라이브(구드정지)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대처방법은 변호사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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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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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드라이브(구드정지) 아청법 위반,

너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구글 드라이브(구드정지)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는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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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장은 계정만 정지되었어도 몇 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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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니 아무런 대응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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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음 보는 남에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저희도 잘 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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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용기 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의뢰인의 편에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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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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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