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와 무혐의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을 하면서 상대방과 성적인 농담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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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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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홧김에 한 말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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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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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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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피의자가 된 분들은 지금부터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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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성범죄자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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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가 통매음 성립 요건 3가지와 무혐의 전략을 총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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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미리 알고 계셔야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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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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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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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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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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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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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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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충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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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전체적인 대화 흐름과 분위기, 상대방의 반응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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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피의자 혼자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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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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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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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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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중에 반박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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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랜덤채팅 통매음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주고받은 글이나 사진 등이 문제가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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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행위에 대한 전후 맥락이나 분위기, 상대의 반응 등을 더 면밀히 고려해서 변론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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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만 떼어놓고 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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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본다면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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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화의 맥락상 다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었다거나, 상대방도 대화를 이어가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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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수사관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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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수사관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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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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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댓글 통매음,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에 단 댓글 하나로 통매음 피의자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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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체만 보면 성적인 의도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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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진짜 의도를 찾아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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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게 해당 표현이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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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성적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은 <해당 사례> 칼럼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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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혼자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화면 캡처가 돼서 경찰에 넘어간 상태일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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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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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는 "왜 경찰이 내 말은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지" 억울하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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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통매음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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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으로 성범죄자 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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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으로 밤잠 설치고 계실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고민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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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말을 꺼내기 조금은 민망하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의뢰인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공감하고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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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