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대여금] 5천만원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님은 4여년전부터 교제해오던 남자친구에게 

약 4천만원 가량을 대여하여 주었지만 

남자친구는 몇차례 갚는 시늉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님의 4년여에 걸친 변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무응답하거나 잠적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변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해온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박준성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에 의뢰인님은 본 변호사를 방문하여 심층 상담을 받게 되었고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께 

대여 사실과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이드해주었고

그에 충실히 응해준 의뢰인님 덕분에 이미 초반 소장에서부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채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인 전남자친구는 소장을 받자마자 태도가 급변하여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님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이드 해드렸습니다.

이에 실제 판결선고보다 더 많은 액수인 약 5천여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조건도 합의서 말미에 달아두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인 전남자친구은 소장에 기재된 모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내용에 

동의하였고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4년여에 걸친 변제 촉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대여금 전액과 위자료 일부, 총 약 5천여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서와 판결문이라는 두가지 집행권원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님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던 채권추심에 완벽하게 성공하여

사건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석

연인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면 

추후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복잡한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정리 등에서

큰 오류를 남겨 전혀 원하지 않던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시거나 법적분쟁에 뛰어드는 것을 처음부터 두려워하며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에게 빌려주었돈 돈을 절대로 포기하지마시길 바라고

혼자서 어려운 싸움에 뛰어들기보다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 하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