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대응 방법

강태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 강태윤입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특히 “알바인 줄 알았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라는 말, 그대로 하면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앞둔 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에서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정말 몰랐는지’보다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동을 계속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보통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거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전달책의 경우

에 따라 무혐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지시받아 돈을 운반한 경우입니다.

수거책은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등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증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에서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는 단순 해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판단은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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