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해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강태윤입니다.

이 글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범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에는

• 실형 가능성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직장·가족·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떠올리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반성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과 달리 재범 사건에서는

• 범행 경위

•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 재범 위험성

• 반성 및 치료 노력 등을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3. 실제 사건 개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CCTV를 통해 동선과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가 존재

• 휴대전화 내 추가 촬영물 발견 가능성

• 재범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4.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부인할 사안인지, 선처 전략으로 갈 사안인지였습니다.

현장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에게

•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 입건 범위를 최소화하고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료 중 최초 경찰에 적발된 건에 한해서만 입건되었고
추가 범죄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5.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의 중요성

이후 핵심은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의 완성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 성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치료 이수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가족 탄원서

•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6. 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재판 과정에서

•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 치료를 통한 재범 가능성 감소

• 피해 회복 및 합의

이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응

다만 1심 판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의뢰인과 가족의 삶에 큰 타격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공개·고지로 인한 가족의 과도한 피해

를 중점적으로 주장했고, 결국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8.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선처 전략이 가능한 사건인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