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은?

강태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강태윤 변호사입니다.

1. 들어가며

경찰 조사 이후 검찰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송치 기소유예는 아직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검찰송치가 곧 처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점은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검찰송치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즉, 검찰송치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새롭게 판단되는 처분이며,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 대응의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분류되며, 검찰은 검찰송치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도 검찰송치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은 단연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 검찰송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기 사건에서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단순히 “갚을 의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검찰송치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처벌불원서 유무에 따라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는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가 활용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검찰송치 기소유예 판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왜 문제였는지, 어떤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는 검찰송치 기소유예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검찰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범행을 확대 해석하는 진술은 검찰송치 기소유예 판단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검찰송치 기소유예는 우연히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송치 이후

검찰송치 기소유예, 정식 기소, 재판 결과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검찰송치 기소유예를 목표로 접근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형사사건을 실제로 다뤄온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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