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부산을 중심으로 창원·울산·대구 등 경남 전역에서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강태윤입니다.

이 글은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들어가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기죄 형사고소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화를 끊은 뒤부터

• 심장이 빠르게 뛰고

• 밤잠을 설치며

•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닐지’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무죄를 다투는 경우

• 유죄를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이 구분이 사기죄 형사고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처벌 수위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법원은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실제로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 고의적인 거짓말, 허위자료 제시, 중요한 사실 은폐

2️⃣ 처분행위
→ 피해자가 속아서 금전 지급이나 계약 체결

3️⃣ 재산상 이익 및 손해
→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즉,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이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보는 포인트

수사기관은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다음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 계약서 및 관련 문서

• 자금 사용 흐름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사기죄 형사고소 혐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사기죄 형사고소,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사실관계상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6. 합의와 사기죄 형사고소의 관계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 변제

• 처벌불원서 확보

이 두 가지가 갖춰질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결론이 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조정, 공탁,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사기죄 형사고소 감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가능하다면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죄는 아닙니다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죄 형사고소가 됐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설명을 한 경우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자체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8. 마치며

사기죄 형사고소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 선처를 목표로 접근해야 할 사건인지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기죄 형사고소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