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스토킹 범죄 해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기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과 협박 행위는 반복성 및 강도가 심했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위협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해결 목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경위,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당시의 심리상태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를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관련 증거(통화 및 미세지 기록)과 비교하여 본 후, 그를 통합해 실제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범행 사실을 정리

첫번째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발생 당시 스토킹 처벌법상에 반의사불벌조항이 존재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했다면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두번째로 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했지만, 역시 폭행이 상해나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인정된다면 사안은 달라지므로, 단순 폭행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번째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범죄로 인정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은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스토킹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언행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협박이 스토킹의 범행과 같은 시점과 맥락에서, 만남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협박의 강도가 낮고 반복성이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경찰조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 항목과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리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실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실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합의

합의 시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직후 수사관에게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하도록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 직전의 합의는, 양형 참작 정도로 격하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는 됐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사유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과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해자에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금 및 관련 부분을 잘 조율하여 합의를 잘 마쳤습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직접 연락을 할 경우, 특히나 해당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의 연락 시도는 스토킹 범죄의 연장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 접촉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 합의를 요청하며 이 사건으로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너무 힘들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강요*협박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의견서 제출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충동적인 감정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잇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 내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뢰인에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폭행*협박*스토킹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사건에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되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복잡한 사안이 최선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더 심각해지다 결국 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폭행 협박 등 상해 등의 각종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과 상황으로 최선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던 사례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척해 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대중에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이 여러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폭행 협박 등의 형사 범죄에 연루되어 그를 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본 변호인에 최적의 방안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