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방어,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써,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과정에서 산모 환자에게 경련과 상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만 측정하고 주치의에 적절한 보고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 의사라는 직업적*사회적 지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  마취의는 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확인해 마취제의 용법과 용량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마취제를 투여한 후에는 저산소증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저호흡 또는 무호흡의 증상을 확인하면서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조속히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및 이전 이후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마취 투약 전후 당시 상황과, 환자의 활력 징후 변화, 담당 주치의의 대응 과정을 사건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핵심 성립 요건은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이고, 관련 수사의 쟁점은 “당시 환자 상태에서, 통상적 의료 수준에서, 동일 상황의 마취의라면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가?”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사용된 약제와 용량은 통상적인 의료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 주치의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마취제의 용량과 투약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환자의 죽음은 환자의 개인적 건강상태와 예측 불가능한 약물 반응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수술기록지*간호부기록*마취기록지*환자의 의료기록과 과거병력*투약했던 약제에 대한 관련한 자료 등) 마취제의 용법과 용량 설정, 환자 활력 징후 관리 등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자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수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모의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감정표현은 자제할 수 있도록, 결과보다 당시 판단으로, 전문적인 의료 기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5.    사건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경찰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이 고도로 복잡한 사안에서는 혼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은 의료사건에서는, 의학은 물론 법률적인 부분과 기록해석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수사는 ‘의사를 처벌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절차’,로 형사책임은 ‘사건 당시의 의료 환경과 정보 기준에 있습니다.

실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설명을 잘못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안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따라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담당 변호인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여년 동안 업무상과실치사 등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 사건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 손해배상 등의 사건을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갖춘 지식과 전문성 및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상당히 큰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미 검증된 변호인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초기 1~2회의 진술로 ‘혐의 없음’이 될 사건이 ‘기소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