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양형을 방어한 사례

손병구 변호사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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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거지의 출입문이 열린 것을 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의뢰인은 본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오인하자 그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결국 심신 미약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에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따라갔고, 해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추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심신미약자간음 등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쟁점이 무엇인지 구조화하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의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대한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의지를 전하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수 차례 시도한 끝에 끝내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이 흔들릴 경우 재판부의 죄질 평가 및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