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무면허운전 재범/7년전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2번째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미 7년 전인 지난 2018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에, 선처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약식기소로 선처를 해주셨고, 구약식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