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집행유예 기간 중 0.173% 음주단속/ 음주교통사고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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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산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으며, 음주수치도 0.173%로 높았고 건물 담 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라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형선고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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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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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잘못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를 해주셨고, 구약식 이후에도 한번 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님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