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범 집행유예] 복역 중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추가 범죄로 기소되면, 정말 끝일까요?"

교도소 수감 중, 과거 범행에 대한 추가 기소장이 날아온 순간, 대부분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이번 의뢰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다시 기소되었으니까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만약 피해 규모가 수억 원이라면?

실무상 보통 징역 3~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전과자가 같은 범죄로 재범한 경우, 법원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합니다.

누가 봐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형 복역 중인 전과자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재범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1.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형량은 언제 결정될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죄질이 중하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 구속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과자이거나 피해액이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범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2.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과 형법 규정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양형 시 주요 고려사항

1) 범행의 경중: 조직 내 역할, 가담 기간, 편취 금액

2)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공탁 여부

3) 반성 정도: 범행 인정, 수사 협조, 자발적 범행 중단

4) 재범 위험성: 전과 유무, 범행 동기, 생활 태도

5) 경합범 관계: 각각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동시심판시와의 형평성 고려

6) 사회적 유대: 가족 관계, 직업, 사회 복귀 가능성

즉,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법원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3. 사건 개요: 실형 복역 중 추가 범죄 발각

의뢰인은 약 8개월간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였죠.

귀국 후 수년이 지나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년 이상 성실한 수감생활을 통해 가석방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뒤늦게 체포되면서 같은 조직에서 활동한 의뢰인도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소된 것인데요.

같은 기간, 같은 조직에서 저지른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죠.

실형 복역 중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

1)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2)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됩니다.

3) 추가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초범도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조직사기 전과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4. 이완석변호사의 집행유예 전략

전략 1.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

검찰은 "피고인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약 8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했고, 이미 동일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STEP 1. 피해회복에 집중

보이스피싱 사기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자 중 일부라도 반드시 합의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범죄의 경우, 합의에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전체 피해자의 1/3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STEP 2. 가담 정도와 역할이 경미함을 강조

조직 범죄에서 역할의 경중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질적 관여 부분이 매우 경미한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말단 콜센터 상담원인 점과 각자가 자기 고객을 관리했기 때문에 전체 피해 규모 중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STEP 3. 자발적 범행 중단으로 재범 우려 없음

의뢰인은 적발 이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하였으며, 구속 전까지 1년 이상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없음을 납득시켰습니다.

STEP 4. 동시심판과의 형평성 고려(형법 제39조 경합범 규정) 및 가석방의 불이익

형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미 형기의 2/3가 경과되어 가석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석방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면서 기존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다면 이미 가석방이 이루어졌을텐데 우연히 따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동시심판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실질적으로 선행사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가석방 등의 형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와 달리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어려운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할 이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STEP 5. 모범 수감생활 입증

의뢰인은 2년 이상의 수감생활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법무부에 상신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교도소에서도 성실히 반성하며 생활했다는 객관적 증거이며 그 자체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실형 복역 중 추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법원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1) 피해회복 노력도 미흡했을 것입니다.

2) 경합범 규정 적용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 역할의 경미성, 자발적 범행 중단 등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재범,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느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조직범죄의 경우, 사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이 중시하는 쟁점들을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v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가담 혐의로 기소된 경우

v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기소된 경우

v 현재 복역 중인데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경우

v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v 실형이 예상되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v 피해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