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 성공사례 

이완석 변호사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기각시킨 성공 사례

1. 남편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도박과 가정폭력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탕진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혼소송과 함께 의뢰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포함해 재산의 50%를 요구했습니다.

통상 재산분할은 50:50을 기준으로 하지만, 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주된 기여를 했으며 남편은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킨 상황이었습니다.

2. 재산분할 기각 전략

1단계: 배우자의 책임 부재 입증

남편은 재산의 50%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방치하고 폭력을 행사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정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음주·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2단계: 의뢰인의 피해 상황 구체화

의뢰인은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별거 이후에도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며 경제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혼인 생활 동안 겪은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소명했습니다.

3단계: 재산 형성 기여도 명확화

공동재산 대부분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저축으로 형성되었으며, 남편은 도박과 재산 탕진으로 기여도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저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까지 모두 의뢰인이 전담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위자료 인용

법원은 남편의 재산분할 50%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5%로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까지 인용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