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치청구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유치청구기각 성공사례

1. 긴급응급조치 중 스토킹으로 잠정조치(유치) 청구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폭행·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석방 후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아 긴급응급조치위반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우려 등을 근거로 유치를 청구했습니다.

2. 유치청구기각 전략

1단계: 범행의 우발성 입증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를 명확히 밝혀 죄질을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토킹이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단계: 유치 필요성 부존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즉시 직장을 옮기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잠정조치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잠정조치 중 가장 침해가 큰 유치 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치청구를 기각했고, 최종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통상 유치가 집행되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적극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우발적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