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방어 승소사례

김형민 변호사

손해배상금전액방어

의뢰인은 하남시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골프 용품을 제조·판매하던 공장 임차인이었습니다.
2021년 새벽, 의뢰인이 사용하던 공장 인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불은 인접한 창고로 번져 제3자의 재고 자산이 소실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화재 이후, 인접 창고 소유자 및 물품 보관자는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1.화재 원인이 공장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2.화재가 공장에서 시작되었거나, 공장의 구조 · 관리상 문제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 “원인 불명의 화재 사고에서, 공장 점유자·소유자에게까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결과,
👉 공장 점유자(의뢰인) 및 소유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발화 지점·확산 경로를 구조화하고

✔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설치·보존상 하자, 통상적 안전성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

✔ 관련 소방법·건축법상 의무 부존재를 근거로 과도한 책임 확장을 차단

✔ “결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감정적·추정적 주장을 법리로 분해하여 반박함으로써,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점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발화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 법령상 설치·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인 경우
✔ 통상적 안전 기준을 초과한 책임을 요구받는 경우라면

👉 끝까지 다퉈볼 수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공장·창고·상가 화재사건, 공작물 책임, 손해배상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선 긋는 변론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냉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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