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사기 단체소송(보증금반환)승소_수원·화성전세사기 

[민사] 전세사기 단체소송_수원·화성전세사기_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임차인)들 담당 변호사: 유 형 빈

▶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여러 법인을 통해 수원·화성 일대 임대 건물을 매수·신축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각 법인 명의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물들에는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임의경매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면서 원고들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피고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피고 개인과 각 법인 사이의 지배·운영 구조를 검토하여, 형식상 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 근저당 설정 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공통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소장을 구성하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위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경매 절차와 연계해 원고들의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들 승소(보증금 반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변호사의 생각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단순한 채권 분쟁을 넘어, 책임 주체의 실질과 자금 구조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을 앞세운 거래 구조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리 구성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 측의 지배·운영 구조와 담보 설정 경위를 종합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었던 정황이 명확했고,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분명히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판결을 통한 권리 확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