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건물인도 청구 승소 ✅ 

🔎 성공사례 | 임대차계약 미지급 임료·건물인도 소송, 원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계약상 연세(월세)를 장기간 받지 못한 원고가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와 밀린 임료 지급을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19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세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이후 피고가 연세 지급을 계속 미루자,
원고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미지급 임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사건의 법적 쟁점

• 장기간 연세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의 법적 근거

• 소송비용 부담 및 승소 가능성

📌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저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 후

✔ 사건 사실관계 신속 정리
✔ 소장 접수 및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임료 청구 주장
✔ 피고와 법적 공방에서 입증 자료 철저 준비

등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 결과

• 법원 판결: 원고 승소 ✅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인도

• 2021년 6월 30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33,333원 비율 계산한 금액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고는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포인트

• 임대차 계약 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

•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미지급 임료 청구 등 법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승소 가능

•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초기 상담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담 안내

연세 미지급,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소송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