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된 실제 사례 

🔎 성공사례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큰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률 및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 고의 여부
✔️ 공연성
✔️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에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용인이 있었는지

• 발언의 경위와 맥락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발언의 의도와 맥락 분석
✔️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 발언이 확산될 것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 소명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본 사안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포인트

• 명예훼손 사건은 말한 내용보다 의도와 상황이 중요

• 고의·공연성·전파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핵심

•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

📞 상담 안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