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강남 [성매매 알선] 사건 → 항소 기각 

🔎 성매매알선 사건 → 항소 기각, 원심 형량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부대표,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들이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건 개요

• 의뢰인 A, B, C: 상당 기간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혐의

• 1심 선고

  •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검사는 범행 규모·죄질을 이유로 항소 제기

⚖️ 관련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본 변호인의 조력 ✍️

✔️ 1심 집행유예 근거 강화

• 기존 판결 분석, 집행유예 사유 법리적 정리

✔️ 검사 항소 방어

• 범행 경위, 자백 상황 등 반박 자료 준비

• 2심에서 항소 기각 가능하도록 전략 수립

✔️ 증거·법리 소명

• 범행 내용과 범위, 반성 정도를 객관 자료로 입증

• 불필요한 형량 상향 방지

📌 사건 결과

• 2심 재판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검사의 항소 기각, 의뢰인 형량 유지

💡 핵심 포인트

• 사건 분석 + 전략적 대응 = 항소 기각

• 증거 기반 방어로 형사적 불이익 최소화

•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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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