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구속된 공무원,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벌금형의 수위에 따라 당연퇴직까지 당할 수 있어 직업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미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거나 가중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신분으로 미성년자 혼숙 및 성매매 의심 사건(아청법 위반)에 휘말렸으나, 별건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범죄 전담팀의 전략적 조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아는 어린 여자 동생들과 술 한잔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심 없이 술자리에 합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단순한 만남인 줄 알았던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당시 이미 다른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동종 성범죄는 아니었으나, 수사 및 재판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치명적인 악재였습니다. 공무원 신분 박탈과 구속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미 다른 형사 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성범죄 사건까지 추가되어 구속 수사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데다, 별건 사건까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형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질 만큼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최악의 결과(실형)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유도 성범죄 사건,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전담팀은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별건 사건 병합 대응 및 양형 변론 이미 진행 중이던 별건 형사 사건이 이번 판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 내에서도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중략)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