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판단된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판단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특정 만남 과정에서
연락을 전달하거나 연결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씨는 직접적인 성매매 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고,
문제 된 행위가 단순한 연락 전달이나 지인 간 연결에 불과한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대가성·반복성·주도성이 인정되는지
③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관여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일회적 관여를
알선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A씨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된 연락이나 행동이
주도적인 알선 행위로 보기 어렵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성매매 성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4. 검찰 단계 판단 과정

검찰은 A씨의 행위 내용과
수사 기록에 나타난 정황,
관계자 간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형사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알선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구체성과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성매매알선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관여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락 전달이나 제한적인 관여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구체적인 역할과 정황에 대한 검토가
불기소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