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약금, 위약벌 감액은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입니다. 

소극적인 소속사의 지원,

연예인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위약금 약정이 되어 있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수많은 위약벌, 위약금 분쟁 해결 사례를 쌓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대표 변호사님께서 해결해드립니다.

조건 없이 물어줘야 할 것만 같은 위약벌과 위약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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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제도의 개념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약금이란?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한 약정

VS

위약벌이란?

손해배상액과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배상액

위약금과 위약벌은 이름은 유사하지만 그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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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에 명시된 위약금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할 액수를 미리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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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에 간접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당사자 간의 신뢰를 위해서, 혹은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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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예정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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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약벌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실제 손해배상액과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손해보다 액수가 높더라도 감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액수가 과다함을 입증하거나 전속계약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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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이나 위약벌 분쟁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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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분야의 법률 분쟁 해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태연법률사무소.그 중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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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 기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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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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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 [ 전속 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

  • 남자아이돌 멤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진행

  •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분쟁 해결 및 전속계약해지 성공

  • 프로 야구선수 강00, 임00 스포츠 선수 분쟁 해결

  • 가수·배우·모델·유튜버·BJ·미스코리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및 전속속계약해지소송

  •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승소[SBS 뉴스 등 다수 언론 보도]

  •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 스포츠 선수·에이전시, 강사, 메이크업 아티스트·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분쟁 해결 성공

  • 연예인, 작가, 교수, 유튜버, BJ 등 유명인 악플러 관리, 연예인 이미지관리

  • 전속계약서 법률 자문

  • 가상 인간 계약 법률 자문

[성공사례]연예인 전속계약 해지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그리고 위약벌 대응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사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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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문제는 보통 소속사 측에서 연예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활동을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역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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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헤어져야 할 운명,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까지 진행될 절차가 많으며 그 기간 또한 너무나 깁니다. 특히, 보통 위약벌이 함께 예정되어 있기에 이를 대응해야 할 문제까지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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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곳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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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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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은 연예인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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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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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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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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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감액을 성공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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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일부]

전속 계약 위약벌 분쟁은 처음부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은 사실상 소속사가 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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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에는 큰 검토 없이 체결한 전속 계약이기에 패소할 걱정을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큰 안도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얻고 계시며, 재방문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연습생도 전속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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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계약의 당사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연습생의 경우에도 연습생 전속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며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소속사에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등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연습생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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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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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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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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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속 계약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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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끝나기 보단 소송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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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큰 제한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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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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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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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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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의 경우, 본래의 회사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잠시 정지함으로써 아티스트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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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전속 계약의 부당함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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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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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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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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