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었을 뿐인데
수사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이 차이는 이 범죄가 판단되는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속았는지’보다 기준이 먼저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은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보호 대상으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나이를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속아서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핵심이 되는 판단 기준은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대화 내용, SNS 프로필, 학교·시험·부모 관련 언급,
주변 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긴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의 행동보다
행위자가 주의했어야 할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경로, 관계 형성 과정,
연령 관련 언급의 구체성, 반복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의 출발점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이고

• 기망 여부보다 인지 가능성이 중요하며

• 상대방의 말보다 행위 당시 전체 정황이 평가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왜 억울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핵심 Q&A

Q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망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2.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빙성, 확인 경위,
다른 정황과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