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피해자인데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도,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빼앗긴 상황인데 왜 책임이 문제 되는지,
이 지점에서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라보는 형사 판단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라는 인식과 형사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피해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역할입니다.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책임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

실무에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인의 계좌를 전달하거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인출·전달한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실제 인식 여부가 아니라
인지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의심할 수 있었는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행위 당시의 정황이 자세히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 방식

• 반복적인 송금·인출 요청

• 대가를 약속받은 구조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요청

이와 같은 요소가 있었다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단순 피해와 가담의 경계가 갈리는 지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피해자와 전달책·가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금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진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돈을 번 게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하는 구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정황과 행위 내용이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와 형사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고

• 명확한 인식이 없어도 의심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으며

• 금전 취득 여부보다 사건 기여도가 검토되고

• 행위 당시의 상황이 사후적으로 재구성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피해자인데도 책임이 문제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핵심 Q&A

Q1. 정말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인식보다 알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의심 정황이 뚜렷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돈을 번 게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금전 취득 여부보다
행위가 범죄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3. 피해자와 가담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건 전반에서의 역할, 지시 내용, 반복성,
그리고 행위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경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