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폭행 사건, 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신고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폭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② 의뢰인이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③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성명불상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인 만큼
가해자 특정성과 사실관계 입증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동선,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성명불상 폭행 사건은
신고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가해자 특정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