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처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 된 사안은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금전 수수 당시 기망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② 최초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③ 민사상 분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금전 거래의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내용,
계약 및 약정 관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경찰은 금전 거래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 간 주고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사안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5. 처분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사기 사건은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상 분쟁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