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은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상해가 발생하면서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평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특히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행위의 경위와 가담 정도
③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충분한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계획성 여부, 우발성, 사건 전후의 상황과
의뢰인의 전과 유무 등이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이 과도하게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중심으로
양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4. 재판 진행 경과 및 판단 과정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태도와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지,
아니면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5. 선고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6.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 사건은 범행의 수법과 결과에 따라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리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