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왜 ‘동의’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반적인 성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범죄가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왜 오해가 반복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 여부’가 중심이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는 의사 표현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설명은
사건의 배경으로는 검토될 수 있으나, 결론을 좌우하는 요소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사 과정에서 왜 자신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설명 중 하나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경위, SNS 프로필, 대화 내용, 주변 지인의 존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해 보였던 대화 한 줄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틀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한 말이,
기록상으로는 핵심 사실을 인정한 문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거나,
맥락을 설명하려다 중요한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여도 결과가 다른 이유

외형상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남의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관계가 형성된 속도,
특정 시점의 대화 내용과 전후 정황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정형화된 공식보다 개별 구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입니다.

정리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감정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의 문제입니다.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사 과정과 판단 구조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을 잘못 해석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