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당시 정황과 접촉의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명확한 물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목격 정황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과 법적 평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판단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흐름과 문제 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단편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설명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구조를 점검하였고,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수사 진행 경과 및 결과 분석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접촉이 당시 상황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강제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방향과 쟁점 설정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핵심 판단 요소에 집중하는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