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불법대부업 직원, 폭행·협박 추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연 1,000% 초고율 이자로 운영되는 불법대부업체의 수금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폭행과 욕설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했고,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신분을 은닉했으며, 공범 검거 후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불법추심만으로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거인멸까지 더해져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전략

1단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반박

검찰은 공범 검거 후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법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도망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내 범죄 입증 증거를 이미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단계: 범죄 중대성 반박

검찰은 초고금리와 협박으로 채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중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의 지시를 받는 말단 출동팀 직원으로, 월 200~300만 원 고정급여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은 전액 총책에게 귀속되어 범죄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진행 중임을 소명했습니다.

3단계: 구속 필요성 부존재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될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가정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불구속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후 집행유예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불법추심 사건임에도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과 가족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