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유치청구기각] 성공사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Q.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했는데, 유치 잠정조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어렵다고 답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에서 경찰의 경고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시 접근했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유치 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에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직장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유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의뢰인 역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폭행·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석방 후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아 긴급응급조치위반죄까지 추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경우, 검찰은 거의 예외 없이 유치를 청구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유치 없이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저의 조력을 통해 검찰의 유치 청구를 기각시키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유치청구기각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변론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1) 응급조치: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스토킹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2) 긴급응급조치: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사후승인)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3개월 이내, 연장가능)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개월 이내, 연장가능)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잠정조치 중에서도 유치는 가장 강한 조치이며 최대 1달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가 청구되었다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여 유치의 필요성을 부인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변호전략으로 유치의 필요성을 부인했을까요?

2. 유치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핵심 변호전략

STEP 1. 초범임을 강조하고 우발성을 입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스토킹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STEP 2. 피해자와의 연락·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음을 입증

장래 재범가능성 없음이 가장 핵심적인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었기에, 저는 의뢰인에게 즉시 직장을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잠정조치 중 가장 침해가 큰 유치 처분은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유치청구 기각 후 최종 벌금 확정

검찰의 유치 청구는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유치가 집행됐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유치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진행하지 못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 왜 변호사가 필수일까요?

잠정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법적 명령이기에 위반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할 의도가 없었다", "오해를 풀려던 것뿐이다"라고 해명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만 봅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이 경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혼자 대응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진술이 기록으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으로 유치 청구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성을 잡고 법적 논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

✓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

✓ 경찰로부터 경고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

✓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

✓ 검찰로부터 잠정조치 또는 유치 청구 통보를 받은 경우

✓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