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불법추심 집행유예 필수조건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불법대부업(현 불법사금융) 직원으로 가담하면서 폭행, 협박으로 불법추심까지 했다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연 1,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로 채무자에게 소액 대출을 하는 불법대부업체에서 수금 업무를 담당한 출동 직원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단순 대부업법위반죄가 아닌 채권추심법상 불법추심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뢰인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겨왔고, 공범 검거 후 즉시 관련 증거를 폐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불법추심만으로도 구속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증거인멸까지, 누가 봐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기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언제 구속이 결정될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면 단 하루 안에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 미체포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며칠 뒤에 열릴 수 있습니다.)

2.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을 결정할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를 토대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판사 역시 같은 법 조항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의 사유 간단 정리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필요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고려할 것

구속의 필요성: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적 고려사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

따라서 구속영장기각을 위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하고 판사에게 의뢰인이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불법대부업 사건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에 대응했을까요?

3. 불법대부업 구속영장기각 전략은?

STEP 1.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반박 - "도주 우려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는 점"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공범 검거 후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법적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도망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모든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내에 범죄 입증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을 할 이유가 없으며, 초범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STEP 2. 범죄 중대성 반박 – ”단순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검찰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의자는 초고금리를 취했고, 채무자들에게 심각한 협박과 욕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약 4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중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조직의 말단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총책의 지시를 받는 말단 출동팀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월 200~300만 원의 고정급여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은 전액 총책에게 귀속된 점을 강조하여 범죄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STEP 3. 구속의 필요성 부존재 - "피의자 구속이라는 공익보다 예외적으로 가족의 생계라는 사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구속될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가정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불구속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최종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직장을 갖고 어린 자녀를 돌보며 성실히 살아가면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불법추심이라는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가족에 대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판사는 "구속단계에서 이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법대부업 사건의 경우, 불법추심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리행위가 있을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불법대부업처럼 구속 위험이 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연락주세요

✓ 대부업법 위반·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법정 이자율 초과 초고금리 대부로 조사받는 경우

✓ 불법 채권추심·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 대포폰·대포통장 사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경우

✓ 불법대부업 조직의 일원으로 공범들과 함께 입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