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보호자의 대응방법 

1. 미성년자 성범죄, 일반 범죄와 다릅니다

• 13세 미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친고죄 아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교사·보호자의 범행 시 가중처벌

2.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시 행동

•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안전 확보

• "네 잘못이 아니야" - 자녀를 믿고 지지하기

• 증거 보전 (옷, 메시지, SNS 대화 캡처)

• 여성긴급전화로 연락: 국번 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로 연계됩니다)

72시간 이내 (골든타임)

• 해바라기센터 방문 (증거 채취 및 진단서 발급)

• 산부인과 진료 (가능한 빨리, 씻지 않은 상태)

• 외상이 있다면 상해진단서도 함께 발급

• 신고 여부 결정 (빠를수록 증거 확보에 유리)

3. 수사 과정에서의 특별 보호

• 신뢰관계인 동석 : 보호자가 자녀 진술 과정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술녹화 제도 : 13세 미만은 영상 녹화로 반복 진술 방지

• 진술조력인 :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 지원

4.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

전문가 원스톱 지원

• 피해자 전담 여성변호인단 - 법률 문제 해결

• 가해자 대응 전담 검사 출신 변호인단 - 효과적인 법적 대응

• 임상심리사 - 심리·정서적 케어

• 법률과 심리 문제를 한 곳에서 통합 지원

차별화된 전문 케어

법률 전문성과 심리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돕습니다

5. 가해자 처벌

• 형사처벌 : 징역형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10년~영구) + 전자발찌

• 신상공개 : 재범 위험 높은 자는 인터넷 공개 + 우편 고지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또는 별도 소송)

6. 보호자가 피해야 할 실수

• 합의를 서둘러 종용

• 자녀 다그치기 ("왜 진작 말 안 했어?")

• 사건 숨기기

• SNS 공유

• 감정을 자녀에게 표출

• 자녀의 속도에 맞춰 지지하기

• 전문가 도움 적극 활용하기

7. 기억하세요

"자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은 오직 가해자에게만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