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6백만 원 합의 

술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6백만 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6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과거 잠시 연락했던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2차 자리 이후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제안에 따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자리를 정리하려고 누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즉시 제지했음에도 큰 공포를 느껴 급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었고, 가해자가 군 복무 중인 신분이라는 점까지 겹치며 피해자는 신원 노출, 재접촉, 주변 확산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특히 우려하여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장황하게 재현하기보다 핵심 흐름인 술자리 경위, 모텔 이동 경로, 접촉 시도 장면, 피해자의 즉각적 제지와 이탈 행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나 관계 갈등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접촉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정리하고, 추후 절차에서 불필요한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정돈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재연락과 생활권 침범이라는 점을 반영해,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문서로 고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이 술자리 분위기나 친분 관계를 근거로 책임을 희석하려는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친분 관계를 동의로 바꾸는 프레임 차단 : 과거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별개의 위법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관계 문제로 돌리는 논점을 봉쇄

· ‘거부 이후’ 정황을 중심으로 쟁점 고정 : 피해자가 즉시 제지했고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후 행동을 핵심 근거로 배치해, 해프닝 주장이나 과장 주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

· 합의의 실효성 강화 : 합의금 600만 원 지급뿐 아니라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사건 내용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합의 무효 및 위약벌 조항을 함께 구성해 합의 이후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강제추행 피해 이후 공포 반응과 수면 불안이 반복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급성 불안 안정화 훈련 : 예상치 못한 공포 반응이 올라올 때 신체 긴장을 낮추는 호흡 조절과 접지 기법을 반복 적용
② 자기비난 감소 인지치료 :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왜곡 사고를 교정하고, 책임 귀인을 정상화해 수치심과 자책을 완화
③ 대인 경계 회복 계획 : 술자리·야간 귀가 등 트리거 상황을 정리하고, 경계 설정 문장 훈련과 단계별 일상 복귀 루틴을 수립

결과

피해자는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종결 조항이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정당한 사유 없는 접근 및 연락 시도를 전면 금지하고, 사건과 관련한 내용의 누설이나 주변 언급을 차단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피해자가 우려하던 재접촉과 2차 확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췄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으로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했고, 임상심리사의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경계 반응이 완화되어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