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강제추행 · 스토킹 · 명예훼손 사건, 6천만 원 합의 

회식 후 

강제추행·스토킹·명예훼손 사건

6천만 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스토킹·명예훼손

결과 : 6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회사 회식 이후 2차 자리에서 가해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은 뒤,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끊긴 구간이 있었고,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에게 찾아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말까지 꺼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락이 반복되거나 주변에 피해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1회성 접촉을 넘어 스토킹과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될 위험이 커졌고, 피해자는 안전과 신원 보호를 확보하면서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사건이 회식 분위기나 관계 문제로 희석되지 않도록 거부 의사와 당시 정황, 사건 이후 이어진 연락과 압박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가해자외의 접촉과 직장 내 확산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연락·접근 차단, 비밀보장, 보복성 발언 금지 조항이 빠지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보호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며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 이행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점검해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체 진행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기억 공백을 이용해 책임을 흐릴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책임 인정의 범위를 문서로 고정 : 강제추행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이어진 스토킹 및 명예훼손 성격의 행위를 함께 정리해 책임 범위를 흐리는 시도를 차단

· 접촉 통로를 전면 차단하는 조항 설계 : 전화, 문자, 카톡, SNS,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의 직접 연락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까지 금지해 재접촉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봉쇄

· 직장 내 확산과 보복을 막는 안전장치 삽입 : 사건 내용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누설 금지, 평판·업무능력·퇴사 경위 등 비방성 언급 금지를 명문화해 2차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회식 이후 불안과 경계 반응이 반복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직장 트리거 안정화 훈련 : 출근·회식 관련 자극에서 불안이 급상승하는 패턴을 점검하고 호흡·이완·주의전환 기법으로 신체 반응을 낮추는 훈련 적용

② 낙인 공포 완화 인지치료 : 소문과 평가에 대한 재난화 사고를 현실 기반으로 교정하고, 통제 가능한 행동 범위를 재정립해 불안을 감소

③ 기억 공백으로 인한 자기의심 완화 상담 : 기억이 끊긴 구간을 이유로 자책이 커지는 패턴을 정리하고, 자기비난을 줄이는 인지 재구성과 수면 회복 루틴을 병행

결과

피해자는 6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로 제출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연락·접근 시도 및 우회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사건 관련 내용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누설 및 비방을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해 직장 내 2차 확산 위험을 낮추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핵심 보호 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불안과 대인 경계가 점차 완화되어 일상과 안정감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