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 4천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4천만원 합의

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 4천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교제 관계를 이어오던 중,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정황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유포 불안으로 이어져 일상적으로 긴장과 경계가 높아졌고, 관계 단절 이후에도 주변 노출과 소문, 재접촉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인관계와 외부 활동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만으로는 불안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촬영 행위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원 보호와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 정황, 촬영 경위, 촬영물 관리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구조화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교제 관계의 갈등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쟁점을 중심에 두고, 피해자가 원하는 목표를 합의금뿐 아니라 신원 보호, 재접촉 차단, 추가 피해 방지로 명확히 설정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서류 제출과 절차 진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진행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사적 관계를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촬영의 고의를 흐릴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동의 여부 쟁점 고정 : 교제 관계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별도의 위법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논점을 관계 문제로 돌리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 피해 확산 리스크를 협상 기준으로 전환 : 촬영물 범죄 특성상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피해 회복의 실질적 기준을 금전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의무로 묶어 협상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의 조건 명확화 : 합의금 4천만 원 지급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문서로 정리되도록 하고, 이후 분쟁 재점화를 막기 위한 종결 조항까지 포함해 처벌불원 의사가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특성상 수치심과 노출 공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노출 불안 안정화 훈련 :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올라오는 순간을 다루기 위해 긴장 완화 호흡과 감각 기반 안정화 기법을 반복 적용

② 수치심 완화 인지치료 : 피해 경험을 자기책임으로 돌리는 사고를 교정하고, 관계 맥락과 무관한 위법행위라는 인지 재정렬을 통해 자책을 감소

③ 디지털 안전감 회복 루틴 : 불필요한 확인 행동을 줄이고 일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별 생활 루틴을 재구성하고 회피 행동을 단계적으로 축소

피해자는 4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벌불원서로 제출해 사건 정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노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재발 방지 약속과 책임 인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접촉과 노출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사건을 정리했고, 임상심리사의 회복 지원을 병행하며 과각성 반응과 수면 불안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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