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범죄 사건 전문 법률사무소 리브 대표 변호사 조범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우리 자녀가 소년범죄 가해자로 거론되어 걱정과 혼란 속에 계신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이런저런 글을 찾아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맡아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대응의 큰 흐름 만큼은 이 글을 통해 충분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신다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사건 경위
억울하게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중학생 자녀가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다급한 목소리의 한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보호소년이라 칭하겠습니다.)는 평소 학급 반장을 맡을 만큼 성실하고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오던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같은 반 친구 A의 고민 연락이었습니다. A는 피해 학생 B로부터 신체 일부가 나오는 사진을 받았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B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중 B와 절친한 친구 C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되어 의뢰인의 자녀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위반 혐의를 적용 받아 소년보호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3가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보호소년이 사진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가?
두 번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안이 있는가?
세 번째,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
위 쟁점 사안을 파악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분을 받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의 전략
역시 이 사건에서 불리한 부분은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가 명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동기에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1)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의뢰인의 자녀가 사진 전송 행위는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학급 반장으로서 친구의 고민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돌발적인 행동에 당황해 다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으며, 이는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소통 과정의 일부였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2) 보호소년의 평소 성행 및 보호 환경의 긍정성 피력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 임원을 꾸준히 맡아왔고, 전교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학교생활이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명장과 생활통지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보호자가 자녀지도 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인 선도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 강조
저와 미리 상의하여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본 사건의 결과
결국 3호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안의 성격상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으나 이례적으로 가벼운 "3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소년의 장래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잘못을 했는지"만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보호 처분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반성 태도, 평소 성행,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지 않은 학부모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거나 다퉈야 하는 지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될 처분은 물론, 그 이후의 삶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역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불리한 지점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3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 '지금 대응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진행하면 아이에게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점검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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