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개인회생,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의한 개인회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 개인회생
보통 사람들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만 알려고 하지
남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재무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대부분은 모른 채 넘어가죠.
그러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소득이 안정적인 직종일수록
취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3년 안에 빚을 탕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
회생한 공무원을
볼 수 없냐고요?
당연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아무에게도 통보되지 않으니까요.
비밀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사실을
직장은, 동기는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옆자리 동료는
이미 개인회생을 끝냈을 수도,
상사는 개인회생 진행 중일 수도 있죠.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선례가 되어보세요.
개인회생이 사랑하는 직업 ‘공무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A급 신청인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득은
개인회생에서 핵심이고,
공무원은 이 조건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의 유형이
도박, 주식과 같이
불성실하다고 해도
다른 직업군보다
개인회생 자체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채무인데 변제 기간 줄이고, 추가생계비 확보한 해일의 비결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불성실 채무에 해당했죠.
저희 해일은
불성실 채무 속에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식 투자는
과거 아픈 자녀의
수술비를 위한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의뢰인의 대출 사용 내역이었죠.
의뢰인의 투자를 위한 대출은
전체 채무에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채무가
의료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를 근거로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반성문, 주식 투자 내역,
자녀의 의료비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법원에 제출했고,
불성실 채무임에도
자녀의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주식 개인회생 총 68%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7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6백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1.5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200,000 – (1,897,000 + 100,000) = 월 70만 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70만 원 × 48개월 = 총변제 금액 6,380만 원
총채무 1억 6백만 원 중 6,380만 원 변제 = 변제율 32%
누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처럼 채무 유형이
주식, 도박일수록
잘하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죠.
실제로 저희 해일에는
소방공무원, 경찰, 교육공무원 등
지위 때문에 개인회생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 해일이
의뢰인분들의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만족할 만한 변제계획안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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