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60대 분들은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채무 정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채무 정리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저축이나 연금을 먼저 떠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 정리’입니다.
채무가 정리되지 않으면
저축이나 연금도
소용없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
혹은, 생활고로 인한
과거의 채무 정리 실패 등
채무의 원인도 다양하죠.
그럼, 우리는 이 짐을
계속 짊어져야 할까요?
채무 정리의 지름길 :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정리할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채무 정리의 지름길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걱정되나요?
그전에 먼저, 60대 여러분이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에는
가족, 특히 자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까 봐.
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파산이나 회생을 하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지,
혹시라도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오직 신청인 본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자녀의 직장, 신용도, 결혼 등
어떤 것에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리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빚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후에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어
더 번거롭기 때문이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요?
해일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채무자에게 좋은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본다면
‘더 수월하게 빚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고,
입체적으로 본다면
‘동시에 제도로 인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맞는지 찾아야겠죠.
나이가 젊고 소득이 있으면 = 개인회생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으면 = 개인파산
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 차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므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정리해
채권자들한테 나눠준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돈을 갚아도 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만 난다면
모든 빚을 탕감할 수 있죠.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가 어렵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60대 여러분,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황금기 하기도,
어떤 이는 황혼기의 시작이라고도 하는 여러분.
취업시장은 좁혀지고,
살아갈 날은 구만리인 지금 시점에,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 나의 재산을
모두 포기해서라도 채무를 정리할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파산은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쉬운 제도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쉬운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파산이 더 쉬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라는
전문가가 선임되어
여러분의 10년 치
재산 내역과 통장 내역을
아주 세세하게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짜증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 유형이
도박, 주식과 같은
불성실 채무라면
파산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 바랍니다.
고민되죠?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 정리의 지름길을 알았더라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럴 땐, 해일을 찾아주세요.
저희 해일은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해
가장 유리한 제도로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에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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