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세사기 개인회생'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 상담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잡히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99%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잡혀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면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용을 지키는 것이죠.
가해자를 잡는 건
경찰에게 맡기세요.
제 잘못도 아닌데 개인회생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여러분 명의로 실행한 대출은
여러분이 갚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자 또한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이죠.
만약 여러분이 2억을 대출받았다면
이자는 평균 5% 정도 됩니다.
내 손에 있지도 않는 돈을 위해
5%를 꼬박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체가 되면 어떨까요?
이자가 10%까지 늘어나겠죠.
2억의 10%면 200만 원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36개월 안에 대출은 물론,
대출이자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억을 갚으려면
월급 300만 원의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6년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법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사기’를 입증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변제 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죠.
단순히 “저 전세사기 당했어요.”와 같은
억울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채무 비율이 높고,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법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험이 풍부한 법률 파트너가 필요하겠죠.
해일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사기 분야에도 당연히,
풍부한 경험이 있겠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변호사님이 직접 진행합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도
막힌 부분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전세사기 입증을 통한 부양가족 인정 및 추가생계비 확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최근,
전세사기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거 불안정과 재정적 파탄을 소명했고,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일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급성 질병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배우자의 근로가 불가능해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의뢰인의 자녀를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개인회생 혜택인
24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금은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최종 변제 기간은
30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개인회생 : 총 84%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5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9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500,000 – (2,359,000 + 100,000) = 월 104만 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04만 원 × 30개월 = 총변제 금액 3,120만 원
총채무 1억 9천만 원 중 3,120만 원 변제 = 변제율 16%
‘시간’도 자산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내 돈을 떼인 것도 모자라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야 하나..
그러나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연체가 되고,
추심이 시작되겠죠.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도 탕감되고,
시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무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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