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부위의 특성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검찰 기소 및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성범죄 기소유예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 불원'과 '재범 가능성 제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신속하고 전문적인 합의 중재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및 심신미약 상태 소명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알코올로 인한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평소의 품행과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의뢰인의 선한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스스로 알코올 남용 치료를 시작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추행의 부위와 수위를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는 '불기소 전문성'
성범죄는 재판으로 넘겨지는 순간 무죄가 아닌 이상 낙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식은 검사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양형 최적화 전략을 펼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격이 다른 소통'
성범죄 합의는 기술보다 진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피해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최고의 합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사수하는 '실전 법리'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 제한이라는 가혹한 보안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과 0범'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법률적 화력을 집중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하셨나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