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게임 채팅 음란물 유포 고소 - '혐의없음' 불기소

이주헌 변호사

혐의없음(불기소)

[형사/음란물유포] 억울한 게임 채팅 고소,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게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채팅창에 "OO(BJ이름) 나 보고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의 재미를 위한 과장된 리액션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줄의 채팅으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단순한 장난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발언이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랑이"와 "떨린다"는 표현이 성적 부위와 행위를 연상시킨다며 혐의를 두고 있었으나, 과연 이 표현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즉시 채팅 로그와 당시 방송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깰 수 있는 3단계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상황적 맥락 분석: 채팅이 이루어진 게임 방송의 특성과 타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게임 상황에 대한 '유머러스하고 과장된 리액션'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음란성 부재'에 대한 치밀한 법리 주장: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가랑이 부르르 떨리노"라는 표현이 다소 저속할 수는 있으나,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의미의 '음란한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비하의 의도나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 법리적 쟁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팀을 설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을 형사 처벌 대상인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서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음란물 유포'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쓰는 말인데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가는 겉으로 보이는 '단어'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맥락'과 '법리'를 찾아내어 의뢰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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